2021.  9.  1.(수)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년월일 : 2021. 8. 19. 발 의 자 : 임형택·조규대 의원
의안 번호	2334

Ⅰ. 개    요

1. 제정이유

익산시의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에 이바지하고 토종농산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토종농산물의 지속적 품종 보존‧육성을 위한 시책 추진(안 제3조)

나.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종합계획 추진(안 제4조)

다. 보조금 지원 및 대상 등(안 제5조 ～ 안 제10조)

라. 토종농산물 민관정책협의회 설치‧운영, 의견수렴 등(안 제11조 ～ 안 제13조)

Ⅱ. 검토보고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세계화, 기후변화, 도시화, 산업화로 점차 사라져 가는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 생산과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나. 제정안 검토의견

□이 조례는 13개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토종농산물의 체계적인 품종보존 및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토종농산물의 체계적인 품종보존 및 육성에 따른 지원대상과 신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토종농산물의 효율적 보존·육성을 위한 민관정책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지역성과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을 통하여 시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후세에 물려주기 위한 시책 추진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다만, 안 제5조제3항의 내용은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사항으로 안 제6조로 이동하고, 안 제12조제4항과 제13조의 내용은 중복된 사항으로 정비가 필요하며

□현재 토종농산물(토종농작물) 관련 조례를 전국 2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 운영 중에 있으며 이 중 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상남도만 도사업으로 17개 품종에 대해 지급하고 있고, 전라북도는 도사업으로 2020년부터 19개 토종농작물에 대한 재배활성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또한,  농가에 대해 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 소농직불금,  선택형 공익직불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토종농산물 재배 농가에 대해 추가로 직접지불금을 지급(지급 여부 및 지급 시기, 지급 상한 면적 3,300㎡ 이하)하는 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 수정안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지원 및 대상 등) ① ～ ② (생략) 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 및 대상 등) ① ～ ② (제정안과 같음) ③ 삭제
제6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 ② (생략) <신 설>	제6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 ② (제정안과 같음) 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직접지불 범위) ① ------- 농업인이 토종농산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3,300제곱미터 이하를 재배한 후 제8조 제1항에 따른 제곱미터당 일정금액을 ------------ ② (생략)	제9조(직접지불 범위) ① ------- 토종농산물을 재배한 농업인에게 제8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곱미터당 일정금액을 --------- -------------------------------- ② (제정안과 같음)
제11조(민관정책협의회) ① ～ ④ (생략) ⑤ (본문 생략) 1. ～ 5. (생략) 6. 토종관련단체 대표 7. (생략) ⑥ ～ ⑧ (생략)	제11조(민관정책협의회) ① ～ ④ (제정안과 같음) ⑤ (본문 제정안과 같음) 1. ～ 5. (제정안과 같음) 6. 토종농산물 관련 단체 대표 7. (제정안과 같음) ⑥ ～ ⑧ (제정안과 같음)
제12조(회의) ① ～ ③ (생략)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회의) ① ～ ③ (제정안과 같음) ④ 협의회는 그 전문적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ㆍ공무원, 농업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수렴) 협의회는 그 전문적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ㆍ공무원, 농업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6. 12. 27., 2017. 3. 21.>

5. “농업유전자원”이란 농업생물자원이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을 말한다. 이 중에서 종자ㆍ영양체(營養體)ㆍ화분(花粉)ㆍ세포주ㆍ유전자ㆍ잠종(蠶種)ㆍ종축(種畜)ㆍ난자(卵子)ㆍ수정란(受精卵)ㆍ포자(胞子)ㆍ정액(精液)ㆍ세균(細菌)ㆍ진균(眞菌) 및 바이러스 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가. 야생종: 산ㆍ들 또는 강(하천ㆍ댐ㆍ호소ㆍ저수지를 포함한다)이나 바다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종

나. 재래종: 한 지역 및 수역(이하 “지역”이라 한다)에서 재배ㆍ사육ㆍ양식되어 다른 지역의 품종과 교배되지 아니하고 그 지역의 기후ㆍ풍토 및 수중환경에 적응된 종

다. 육성종: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진화과정에서 인위적인 영향을 받은 종

라. 도입종: 우리나라의 야생종, 재래종 및 육성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종으로서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종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이용과 국제규범의 이행을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취득 및 이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③ 국민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농촌진흥청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 산림청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2018. 9. 18.>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명자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참 고 자 료

▢ 토종농산물(농작물) 조례제정 현황

◦ 조례 제정 지자체 : 23개 지자체

- 광역(8) : 전북, 경기도, 강원도, 전남, 경북, 경남, 충남, 제주

- 기초(15) : 김제시, 고창군, 여주시, 화성시, 안양시, 가평군, 양평군, 횡성군, 여수시, 순천시, 장흥군, 해남군, 아산시, 부여군, 괴산군

▢ 토종농산물 직접지불금 지급 : 현재 경상남도만 지급

- 연도별 사업비(2018~2021)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합 계	360,000	275,000	275,000	275,000	도비(30%) 시군비(70%)
도 비	137,500	137,500	82,500	82,500
시군비	137,500	137,500	192,500	192,500

- 지원형태 : 자치단체 경상보조(도 → 시·군)

- 지원대상 품목 : 17개 품종

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동부, 이팥, 홍화, 맥문동, 우렁콩, 부채콩, 선비자비콩, 아주까리콩, 토종오이, 염주,  앉은뱅이밀

- 지급단가 : 200원～300원/㎡

- 지급대상 최소 재배면적 : 농가당 100㎡이상

- 지급상한액 : 농가당 150만원 이내

※ 타 직불금과 중복지원

▢ 전라북도 토종농작물 재배활성화 사업 현황 (도 농산유통과)

◦ 지원대상 : 채종․증식포장 운영 재배면적 1,000㎡이상 3,300㎡이하

◦ 사업내용 : 토종농작물 채종포·증식포 운영에 필요한 농자재,

인건비, 교육비, 체험현장 운영비 등 지원

◦ 토종작물 종류 : 19개 품종

고추(수비초), 콩(선비잡이콩, 붉은강낭콩), 들깨, 가랑파(대파),

상추, 호박, 가지, 나물박, 조선오이, 참외(사과참외, 개구리참외), 메밀, 목화, 수세미, 생강, 율금, 토마토, 마늘 등

◦ 연도별 보조사업 추진현황

연도	단체명	사업내용	보 조 금 (천원)			자부담	비고
			계	도비	시비
합계			53,000	14,580	33,120	5,300
2020	익산여성농민회	‧ 토종농작물 모종나눔 ‧ 토종씨앗 나눔행사	26,000	6,480	16,920	2,600	사업 시작
2021	익산여성농민회	‧ 토종농작물 모종나눔 ‧ 토종씨앗 나눔행사	27,000	8,100	16,200	2,700

▢ 공익직불금 지원사업(2020.5.1. 기준)

◦ 면적직불금 : 농지(전,답), 진흥지역 여부, 경작면적 기준 지급

◦ 소농직불금 : 0.5ha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가 연간 120만원

◦ 선택형 공익직불 :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 논활용직불